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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처가 요구한 계약이행 보증을 이제는 보증서나, 보험가입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무화
마스터 / 2025. 01. 23
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안내
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
■ 주요내용
o 정보통신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
-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가
공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
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
(미준수시 과태료 처분)
(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)
붙임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
